[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와 우리은행 민영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각종 금융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도 이어졌다.
◇임종룡 "소득과 연계한 가계부채 관리 추진"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히기 위해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총량 감소와 함께 국민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5%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13년에 비해 부채비율이 오히려 올랐다"며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다중채무자가 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과 질이 모두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계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빚구조를 장기·고정금리대출로 바꿔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표면적으로 부채규모만을 살펴서는 안되고, 소득 요소가 (부채 관리와) 연계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인지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만큼, 통계청이 주도해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당장의 위기 요인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 경제의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금리대출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이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가 중금리대출을 건의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사실 은행이 제공하는 5%내외의 금리와 대부업 최고금리 사이에 단층이 있다"며 "10%대 중금리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일반 은행을 연계해 이런 부분을 이뤄보고자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고려
또한 임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힌 반면, 대부업 상한금리는 최근 합의한 수준에서 더 이상 내리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대부업은 기준금리보다 대손발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물론 대부업체에 따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금리를 감내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과거처럼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많이 낮춰서 소비자 부담을 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차주가 아무때나 대출을 끊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을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아예 금리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데, 국내의 경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공기업은 사실상 대부분이 도입했고 은행은 18개 중 12개가 도입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공적자금 회수가 매각의 목표 중 하나지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해도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 '공정성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도 일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SK C&C와 SK간의 합병안에는 반대했다는 전례를 들어, 이번 찬성 의결권 행사가 '삼성에 대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의 경우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SK 합병건과 절차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SK 합병건은 외부 자문기관이 모두 찬성을 했는데도 국민연금은 반대했다"며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반면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SK와 삼성의 합병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었다"며 "민감한 합병건의 경우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 맡긴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SK 합병건과 삼성물산 합병건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대 0.35로 합병한 데 대해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보유 자산에도 못미치는 저평가된 상황이었다"며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서 합병결정을 했겠냐"고 말했다.
또 SK C&C와 SK가 1대 0.73으로 주식을 교환한 합병 비율에 대해 김 의원은 "최대주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이익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합병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으며, 조대식 SK 사장은 "SK는 당시 회사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병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