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액권-리디노미네이션 시기상조"
재경부, "고액권-리디노미네이션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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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등 악영향 우려...장기적-포괄적 검토 바람직


재정경제부가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9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다.
 
재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 문제에 대해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자칫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 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된 후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특히,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용, 시행시기, 경제 안팎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1953년이나 1962년 화폐개혁 경험을 비춰볼 때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요인이 크며 화폐단위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은 물론 금융.유통업계가 불편과 비용 부담에 따라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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