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은 과연 듣던대로 월급쟁이의 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투성이' 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은행의 직원급여가 시중은행과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책은행이 안정적이면서도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나,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정도가 부러움을 넘어 충격적인 수준이다. 
생산성등 경영지표나 업무량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 수준등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각종 편법을 행하는등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1억2587만원으로, 시중은행 1억6160만원의 78% 수준이다. 그러나, 임금은 국책은행이 평균 7717만원으로 시중은행 6840만원의 113%나 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120% 수준인 8218만원으로 가장 높다. 생산성에 비해 지난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같은 공기업인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균급여 4357만원보다도 88.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과 타업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여기서도 차이가 너무 크다.  

특히, 은행장의 연봉은 편차가 더욱 심하다. 국챙은행장의 연봉은 경영효율이 높은 시중은행보다 높고, 13개 정부투자기관장의 평균보수(1억5700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4.1배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관련 국책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3억3800만원.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많지만, 3대 국책은행장 연봉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우리은행 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만이 12억6000만원으로 예외적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연봉 체계에 대해 업계의 수준을 이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급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역시 최고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등은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42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자, 이번에는 기관장 명의로 주택을 빌려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짜로 나눠줬다. 이쯤이면, 도덕적 해이가 극치다.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은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해 다른 시중은행과는 달리 아웃소싱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게 높았다.

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은 6700만원, 청원경찰 연봉은 평균 6300만원, 최고 9100만원에 이른다. 아웃소싱을 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평균임금은 2200만∼3000만원 수준.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차원의 문제를 떠나 경영효율성만 놓고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며 외부 위탁시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자료를 통해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난 기관별 문제점 및 주요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불거진 외환정책의 문제점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적정 외환보유 규모에 대한 일관된 기준 설정 없이 확대되는 외환규모에 맞춰 외환보유고 규모 산정기준을 계속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5년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규모가 IMF 기준의 2배이자 세계 4위 수준인 2천104억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외환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을 계속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한은의 주요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화자산 운용 또한 일부를 외국의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부총재보 전결로 2005년 6월 14개사를 선정해 116억7천만달러를 위탁했고, 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체에 오히려 수탁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과 인력 운용의 방만함도 지적됐다. 금감원 설치와 업무 전산화로 지방 업무가 대폭 줄었는데도 16개 지역본부와 3개 지점 등 기존 지방조직의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경남에 3개 본부(부산.창원.울산)와 1개 지점(진주), 광주.전남에 2개 본부(광주전남.목포) 1개 지점(순천)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총 19개 지방조직 중 11개는 청원경찰과 경리직 같은 총무 관련 인력이 124명으로 전체의 무려 40%에 이른 상황이다.

인력의 경우도 마찬 가지. 상위직 1,2급 증가율이 29.5%로 총정원 증가율(2.3%)을 크게 웃돌았고, 이 때문에 1급 중 절반 가량이 무보직이거나 하위직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준비생들에게 한국은행 못지 않은 선망의 대상인 산업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감사원은 우선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중첩되는 수출입자금 지원 비중이 확대되는 등 산업자금 공급기능이라는 당초 설립목적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특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우량기업 회사채까지 인수하면서 2005년 8월말 현재 전체 회사채 시장 점유율이 대우증권 포함 41%에 달해 국책은행이 지난치게 수익사업에 치중, 민감금융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 평가를 근거로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사내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하는 등 예산집행도 방만하게 이뤄졌고, 사내복지기금 1인당 출연액은 5천261만원으로 시중은행의 5.6배, 다른 국책은행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아니라 전산인력만 82% 증가한 가운데 용역직원의 인건비가 1인당 1억원이 넘고, 이마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임금삭감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급됐다.

중소기업은행의 겨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매년 어기면서 가계등일반대출은 계획은 초과 달성했다.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과 마찬가지로 설립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한 후 예금을 수취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도 행도도 적발됐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취급한 대출 4천680억원중 대출금액의 12% 상당액을 정기예금으로 수취한 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꺾기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포스코 주식 및 KT&G 주식의 처분이익을 제외할 경우 재경부가 승인한 당기순이익 목표에 미달했는데도, 2003년과 그 다음해 각각 241억원 및 24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등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입은행은 상위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현원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해 상위직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2000년 대비 2005년 6월말 현재 총 정원 증가율은 21.2%에 불과한 반면, 상위직급 정원 증가율은 61.3%에 달했다. 상위직급 비중이 19.1%를 차지했고, 2급 직원 중 팀장, 실장 등 보직을 받지 못한 인원이 3년새 7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성과급이 경영목표 달성과 적절하게 연계운용되지 않고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수출여건 등의 변화를 이유로 외국인 채무보증 등 관련법에 규정이 없는 업무를 취급하는 등 업무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적법성 논란을 낳고 한국수출보험공사 등과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금융공기업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선 이상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만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