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2일 개장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KAU15)은 122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0'이다. 지난 1월16일에 거래가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쇄배출권(KCU15)도 지난 4월6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기업들 간의 협의대량매매로 77만9658톤 거래된 것이 고작이다. 상장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준가격의 통제라는 문제점이 있다. 배출권시장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제도다. 저렴한 감축비용의 업체는 더 많이 감축하고 고비용의 감축비용 업체는 시장을 통해 감축 대응이 배출권거래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1차 계획기간중 2015년부터 2016년동안 시장평균가격 1만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둘째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는 방법이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유럽 시장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있는 시장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헤지펀드, 감축 프로젝터, 투자은행, 증권, 산업체, 환경론자 등 매우 다양한 시장참여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 배출권거래시장은 525개 업체로 제한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세번째는 위험관리 툴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태생적으로 가격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것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탄소배출권시장가격과 한계저감비용간의 간극은 시장대응과 감축대응간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변동가격인 탄소배출권시장가격과 고정가격인 한계저감비용간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 툴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넷째로 유동성 공급자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요우위의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는 정부 뿐이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정부는 시장개입을 위한 보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잉여배출권을 확보한 업체들이 잠재적 공급원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원대에서의 가격 통제는 매도할 동인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잉여 업체의 물량 유입을 위해서는 단일 기준가격보다는 상하한 밴드가 있는 유연성이 담보되도록 기준가격의 운용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격 분출위험이다. 제도상 1차 이행기간에 대한 명세서 제출은 다음해 3월, 배출량 인증은 5월, 배출권 제출은 6월에 이뤄지는데 매수 우위속에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안될 경우 업체들은 시장평균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경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정부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내년 2분기 동안 정부 보유 물량의 출회가 기대되는 3대 공적금융기관에 의해서 시장안정화 물량이 공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