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4차례 금리인하 효과는 실물경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를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여러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데 1차경로로는 시장금리, 은행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신용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근의 메르스사태나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예전만큼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위안화 절하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커졌다. 그간 원화강세 보이다가 약세 갔다가 오늘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 금리 인상 시기 변경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는 사실상 추경 고려하면 2%대다.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반기 국내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미 연준이 연초부터 연내 금리인상을 여러 차례 시사한 적이 있다. 최근에 7월 중 FOMC 의결문을 보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치만 미 Fed가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전제조건은 2가지 내걸었다. 잘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개선과 두번째 중기 인플레 목표치 수용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좀 상당히 개선된 게 사실이고, 그치만 인플레 관한 확신이 분명치 않은 거 같아서 그래서 9월설과 12월설로 갈리고 있다.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로 한때 9월이 높다가 12월 인상 얘기도 나온다. 저희는 9월이든 12월이든 양 상황을 다 상정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내년도 성장률 3.3%로 전망했다. 추경을 고려하면 2%대라고 말하셨는데 저희가 경제성장 전망할 땐 대내외 여건과 정부정책 효과를 다 감안해서 전망을 하게 된다. 이미 금년 추경 편성되서 집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앞으로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금년 편성한 추경 효과 제외하고 보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본다. 내년 3%대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높아질 수록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현 여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성장률은 3%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저성장이 하나의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성장세가 좀 자리 잡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 우리경제 리스크는 대내 대외 리스크 있겠지만 현재로선 대외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3가지 정리한다면 국제 금융시자 변동성 증대, 유가 하락 등에 따라서 그 원자재 수출국과 여러가지 취약국의 금융경기 불안 우려, 중국 경기 불확실성 등이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로 생각한다.
▲위안화 평가절하의 견해를 말해달라. 이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자본유출 우려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이머징 통화 흐름 속에 원화 같이 가는 흐름인데 반응속도는 괜찮은지? 원달러 환율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중국 조치는 인민은행이 밝힌대로 시장환율과 기준환율간 괴리확대를 시정해서 환율이 시장 친화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준환율이 시장환율을 유도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 하에서 시장 환율이 기준환율을 유도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어떤 경제적 영향이 큰 중국이 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다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한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조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말씀 하신대로 수출 경쟁력이나 자금유출 측면에서 영향을 나타나겠지만 영향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저희들이 어느 것이 더 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수출, 자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동향을 지켜볼 것이다.
원화환율의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외환 수급, 그 나라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환율도 그런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저희들이 환율 변동폭이나 변동속도가 쏠림현상 등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그런 면에서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 특히 한국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2-3개 꼽으신다면 무엇을 꼽으실지 궁금하고요. 한국은행이 이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취해온 구체적인 조치나 대비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사안은 아니고 그전에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돼 있다. 금리정책을 정상화하게 되면 예상되는게 국제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와 거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압력이다.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국제 자금 흐름이 되겠다. 국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이 선진국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 예상할 수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 유출 가능성이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다. 그렇지만 현재 미 금리 인상이 시작되더라도 인상속도가 상당히 완만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초경제 여건이나 외환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하고의 차별화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 Fed가 금리 인상하더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 불안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만일 금융불안이 현실화되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상세하게 밝힐 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발생가능한 상황을 몇 가지로 상정을 해놓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국내 경제 파급경로를 또 분석해서 그에 맞는 일종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점검 중에 있다.
▲한은 전망률 2.8%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올해 성장전망치 2.8%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지 그에 못 미치더라도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 지 궁금하다. 7월 이례적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유출이 있었는데 환율 등에 따른 건 아닌지? 기재 위원장이 고용안정을 통화정책 목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경제전망 내놓고 한달이 지났다. 그 이후에 경제 지표들을 보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7월 내다본 전망경로가 그대로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8% 라는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는 전망치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리 정책을 운용할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7월 주식 자금, 채권 투자자가 상당폭 줄었다. 그것은 미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서 달러 강세, 원화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근데 채권자금 중 일부는 경기여건이 안 좋은 일부 신흥국 자금이 나간 측면이 있다. 채권자금이 나간 것이 우리나라 자본유출 신호탄으로 볼 순 없고, 특이사항이 상당수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한국은행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에 대해 거는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기존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더해서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목표가 상충된다. 현재 한국은행 보유한 정책수단 제한돼 있다는 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8월 금리 내리고 1년이 지났다. 지난 금리인하 효과들이 예상한 대로 경기 지지한 효과가 있었는지, 분기별 성장률이 yoy 대비해서 계속 떨어졌는데 성장률은 크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추가 인하 비용과 효과 중에서 어떤 게 크다고 보시는지?
-1% 포인트 인하를 했다.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여러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파급된다. 1차 경로 시장금리, 은행 대출금리가 큰 폭 하락했고, 신용공급이 증가한다. 이러한 완화적 금융상황이 소비라든가 투자 등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메르스사태.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어느정도 상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것도 금리 인하 효과가 옛날만큼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4차례 금리인하 효과는 실물경기 회복하는데 긍정적 플러스 효과를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가인하 비용과 효과 말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는게 나을 거 같은데 뭘 전제로 한 건 말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다.
▲올해 성장률 2.8%인데 오늘 나온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속도는 완만할 거라는 표현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게 2% 달성을 위해 2분기엔 0.3%였고, 3분기 4분기 전기비로 1.1~1.2% 성장해야 2.8%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 완만이라는 표현과 총재님께서는 2.8% 성장 부합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듯 하다. 물가 역시 국제유가 50달러 밑돌고 있다. 지난번 하반기 65달러였는데 전제치 대비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원자재, 곡물가격도 하락하고, 물가전망도 0.9% 하반기 1.2% 전망이어서 경제전망률, 물가전망치 하향조정되는 거 아닌가 싶다.
석달만에 경제주체 심리 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달 정반대로 질문했다. 심리 위축이라고 해서 위축에 대한 의미를 물었는데 단지 현상 설명한 거라고 했다. 이번의 경제주체 심리는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지금 현상을 단순히 설명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과거 통방문구가 커뮤니케이션 기능 해왔는데 현상만을 짚어주는 통방문구라면 시그널링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미 금리인상이 9월, 12월 될지 모르겠다는 말하셨다. 연내 될 거라는 늬앙스이긴했는데 아제르바이젠에서 금리 인상하더라도 인하할 수 있다. 2004년 전례가 있다고 말하셨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지? GDP갭 마이너스, 유휴생산능력 지난 6월이후 계속 빠지고 있다. 6월엔 여러 지표가 많아서 뺏다고 했는데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뭔지?
-2.8% 성장하려면 3,4분기 1%대를 넘어야하지 않나. 그건 원만한 게 아니지 않나는 말이다. 2분기에 0.3%였다. 그러면 3.4분기 1%대 된다고 할 지라도 이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말할 순 없다. 기저효과가 있다. 3.4분기 1% 간다할지라도 기저효과 감안해보면 완만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무리가 없다. 물가도 분명 김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유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긴건 분명하다. 원화환율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올랐다. 그것은 물가를 높이는 큰 요인이 되서 어느정도 상세화되서 나타나는데 현재를 보면 유가 하락에 효과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보다 길다. 환율 상승 효과도 같이 봐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심리 개선에 대한 요인이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확대해석하거나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삼가해달라 말씀 드린다.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나 서비스업에 움직임을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상당폭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 Fed 금리 올리더라도 곧바로 따라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 표현 정정해야 한다.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금리를 내렸고. 그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GDP갭과 유휴생산 능력은 지난번 답변 표현을 그대로 이해해 달라.
▲가계부채 공동관리를 시사해왔고,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여 금리인하의 포석으로 삼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된 게 3월. 4개월 간 관계기관 논의 끝에 마련한 대책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놓게 된 배경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는데 저희들이 금리인하, 주택시장의 그런 완화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소득증가를 웃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규모도 앞으로 우리나라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 하에 관계기관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것이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