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 이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과 '최상위 협의체 참여'를 요구해온 강남구는 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확대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강남구의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 위법…소송할 것"
13일 서울시, 강남구 등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여금을 시장님 관심 사업인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기 위해 갖은 불법과 횡포를 동원해 만든 소위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5월21일)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미 유명 법무법인 몇 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주민대표들을 당사자로 해 오는 18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됐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잠실운동장 일대 부지 중 30% 이상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데 사전 협의 없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해 지정하는 절차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 조달 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여금 용처·협상 테이블 참여 등이 원인
관련업계에서는 신 구청장의 소송 제기는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과 서울시-현대차그룹 간 협상 테이블 참여가 관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시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에 2000억~2500억원을 사용하고 탄천도로 지하화에 들어가는 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강남구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반면 강남구는 한전 이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을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이 아닌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립(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대로에는 수도권지하철 2호선과 9호선, KTX·GTX 등 6개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게 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별개로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지하공간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한 번에 개발해야 하고 비용도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주민 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전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며 "이는 당연히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현대차 측이 진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닌 강남구가 협상테이블인 '협상조정협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책회의와 실무협의체(TF) 2개 조직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내용을 조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서울시가 사전협상 지침을 개정해 자치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강남구와 구민의 대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문제도 갈등이 첨예하다. 현대차는 한전사옥 별관동 지하에 있는 삼성변전소를 부지 내 남동쪽 가장자리로 이전하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강남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전소를 증축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강남구가 공공기여금을 독식하려는 의도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반면 강남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신 구청장은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 돼 허가해 줄 수가 없다"며 "시와 신뢰관계가 회복되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