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SH공사 임대주택의 체납가구는 총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지난해 2만2172가구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이미 2만2767가구를 기록했다.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10년에는 46억500만원이었지만 2011년 57억6200만원, 2012년 69억7500만원, 2013년 73억8900만원, 지난해 82억8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84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임대주택관리호수 가운데 연체가구 수를 나타내는 연체율은 2010년 13.4%에서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지난해 14.8%, 올해 6월 기준 13.8%로 큰 변동은 없었다.
강제퇴거 가구 수는 2010년 61가구에서 2011년 47가구로 줄었다가 2012년 51가구, 2013년 56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가구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6가구로 줄었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며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에 따라 주거안정 역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최근 5년간 체납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가 늘어난 데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 증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고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4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직 상태면 '희망돌보미'를 우선 채용, 소득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체납으로 명도확정 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주거복지상담사가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알선을 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