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법률서비스 '호응'…상담건수 큰폭 증가
수출 中企 법률서비스 '호응'…상담건수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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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업단지에 전담변호사 배치…예비 창업인에게 도움

법무부가 2009년 도입한 중소기업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6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건수는 6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60건)에 비해 7.3% 증가했다.

작년 한 해에는 총 1천178건이 접수돼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2009년(484건) 대비 143% 늘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에는 올 상반기에만 114건의 상담 요청이 몰려 이미 작년 전체 상담건수(133건)에 근접했다.

법률 구조의 일례로 신뢰에 기초해 계약서 없이 거래를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기업 등이 법률지원단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법률자문단 도움으로 해외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해 분쟁을 예방한 사례도 있다.

상담 건수 증가와 더불어 중소기업 소송비용 지원금도 2009년 6천800만원에서 작년에는 1억801만원으로 59% 증가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자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공단·산업단지에 '법률지원 전담변호사'를 위촉하는 한편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예비 창업인 법률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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