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따라 감독기구 개편등 영향.

민주당 신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新黨號의 출범이 구체화되면서, 금융계도 정계 개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각 경제관련 감독기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행정조직 개편은 개혁 신당의 과반수 획득 여부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논란되고 있는 신당의 큰 그림, 즉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의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에 있어 최고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금감위·금감원 통합 문제. 감독 분산형으로 통합할 것이냐 감독 통일형으로 통합할 것이냐도 문제지만, 정부기구로 할 것인가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 기관 성격 문제도 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다. 이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단독조사권을 요구한 한국은행법 개정의 국회 통과 여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이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심사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법안과 함께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행정조직 개혁의 큰 틀안에 놓이는 사안들이라 국회 단독통과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시절, 금감위·금감원 통합 방안을 놓고 각 기관들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보였다. 그러자 갈 길 바쁜 인수위는 이 문제를 국정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장기과제로 넘겨버렸다. 그 과정에서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기획예산처의 내부 줄다리기가 심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5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정부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이상 신당 과반수 획득만 이루어지면 굳이 이런 개혁 방안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계 한 인사는 열악한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현 정부 개혁은 방향제시만 있을 뿐 실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칼부터 휘두르고 보는 개혁은 아닌 것 같다며 비축된 힘을 언제 폭발시킬 지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냐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베이스를 구축한 뒤 각종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것. 금감원법과 한은법 등 조직개편 방향도 그 때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계 인사들도 갓 시동이 걸린 정계개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당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 정계개편 방향을 조심스럽게 관람하며 대응책을 계산하고 있는 것. 금융계 한 인사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한은, 금감원(위), 재경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대응책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들은 정계 개편에 무덤덤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한 간부는 감독기구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관심 밖이라며 어떻게든 감독은 있을 것이고, 한 군데서 받느냐 두 군데서 받느냐 차이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보, 감사원, 금감위·금감원 감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줄어들기를 바랬다.

결국, 향후 금융기관들이 몇 곳으로부터 감독을 받을 지는 원내 제1당을 향한 정계의 긴 레이스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