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도입 13년만에 100조 돌파
교통세 도입 13년만에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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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100조 시대가 열린다.
 
17일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정책 현안'자료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2005년까 90조 7천 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의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산입된 교통세 11조7천억원을 합칠 경우 올해말 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102조원에 달하게 된다.  
 
교통세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연료를 차에 넣으면서 내는 세금으로 지난 19994년 도입됐었다. 도입 13년만에 세수 100조를 돌파하게 된셈이다.

당초 교통세는 도로망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말까지 10년간의 시한을 두고 도입한 목적세. 그러나, 그 시한이 계속 연장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2년 교통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말 까지로 시한이 연장됐고, 정부는 교통, 에너지,환경세로 그 명칭을 바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09년말까지로 시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다.
 
교통세는 도입 원년인 1994년 2조4571억원을 시작으로 2000년 8조4천926억원, 2002년 9조7천131억원, 다시 2004년에는 10조742억원으로 10조원선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조3천770억원에 달했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에 ℓ당 526원, 경유에 ℓ당 349.25원이 판매가격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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