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논란이 순환출자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와 재계간 경제살리기에 대한 해법찾기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경제회복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례회장단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자총액제가 조건없이 폐지될 경우 14조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13조원의 투자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8개 그룹이 약 14조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13조원의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주목한다"면서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경제계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출총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옛날처럼 중소기업들을 무자비하게 인수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속히 이같은 현실인식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 대림산업, 김승연 한화, 조양호 대한항공, 현재현 동양시멘트, 최용권 삼환기업, 김윤 삼양사 회장과 조건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