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사업자의 자체 감독 기준이 마련된다. 따라서 공제 감독권 문제는 이원화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감독권을 쥐고 있는 민영보험사와 달리 공제사업 감독권을 농림부 등 해당 부처가 행사하는 현행 감독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영 보험사들이 법 적용 형평성 위배에 강력 반발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협, 새마을 공제,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으로 불리는 공제사업자들의 감독권 일원화가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이들 공제 사업 해당 부처가 자체 감독기준 마련 작업을 준비 중이다.

농림부의 농협공제 감독 기준 마련 작업이 가장 활발하다. 농림부는 오는 9월 농협법 개정 시 공제 감독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협공제의 의견을 수렴, 금명간 감독 기준 초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농림부는 금감원의 자문을 거친 뒤 올 하반기 중 공제감독기준 마련 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에 개정 보험업법에서 공제 사업 감독권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삭제돼 아직 공제 사업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 하반기 중 감독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와는 별도로 농협공제측도 내부적으로 공제 감독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협공제는 이미 농어민 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제 감독 기준 초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 보험, 새마을공제, 수협공제 등 타 공제사업자들도 하반기 중 해당 감독 부처와 자체 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공제 사업자들은 농협공제 감독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 감독 기준은 모든 법 조항을 공제사업자들의 입장에 맞춰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일 뿐이다”며 “최근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불발로 끝난 상황에서 향후 민영 보험사들이 법 적용의 형평성 위배를 강력히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공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이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