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통일 대한민국과 소비자역량
[전문가기고] 통일 대한민국과 소비자역량
  •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 sarang2u@kca.go.kr
  • 승인 2015.06.2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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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면서 통일 논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던 2015 통일박람회도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기업, 지자체, 언론, 공공학술기관, 통일관련 단체 및 기관, 정부 등에서 187개나 되는 전시 부스를 오픈했다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관련 인프라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장의 동인은 소비자다.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해 나가려면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고, 이러한 참여는 소비자역량을 전제로 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한 소비자역량을 높이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남한 소비자들의 소비자역량을 통일시대에 걸맞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남한 국민의 소비자역량은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100점 만점에 64점, '한국소비자원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 조사), 세부영역 중에서는  거래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자시민역량, 재무관리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일시대에는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적 소비'로 전환이 요청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시민역량을 보다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비생활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소비생활에 관한 행동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사회경제및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북유럽의 국가들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덕목으로 관련해 지난 2013년 일본은 소비자시민성 육성을 지원하는 '소비자교육지원법'을 재정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작년에 이어 금년 6월부터 민·학·관 공동으로 '통일대비 소비자정책 연구'를 착수하고,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소비자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와 연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통일준비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역량 강화 노력이 통일 대한한국의 성공적 정착에 기초과제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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