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추경예산 편성, 6월 국회 상정
4~6조 추경예산 편성, 6월 국회 상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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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2조3천억 이용 부족분 국채발행
SOC 투자 및 청년실업 해소에 사용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달 중 5~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분기에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사스로 인해 2분기 이후에도 중국 및 중화권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기에 대응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추경 예산은 사회간접자원을 중심으로 올해 끝낼 수 있고 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것이며, 청년 실업자들이 중소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며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신기술을 익히는 데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규모는 20일쯤 4월 주요 경제통계 및 1·4분기 경제성장률 등을 본 뒤 부처간 협의를 거쳐, 약 4~6조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일단 세계 잉여금 1조400억원, 한은 잉여금 9000억원 등 2조 3000억을 모두 사용하며 부족분에 대해선 향후 국채 발행 등의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추경편성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재정투자가 사회간접자본에만 집중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달 중 금리인하, 다음 달 추경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실문제도 계속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금리 인하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다만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강력하게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청과 건교부 등을 통해 시장동향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율은 동남아의 경쟁국들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기업 접대비 손비처리 문제와 관련 그는 “사업을 위해 쓰지않는 것은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규정대로 접대비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시중은행장 물갈이 설에 대해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장 인사에는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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