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재경부 국장급 인사와 국회 소속 재경위 위원들이 '금융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밀도있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 개최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국장은 "비이자수익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미국 44.6%, 영국 46.4%, 캐나타 48.9% 등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13.1%(2005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국장은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미흡해 주택담보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국장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이 전략적으로 맞느냐는 한나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자통법은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임국장은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이 자통법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벤처캐피탈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직간접 금융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원장은 "시장침체와 투자부진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무리한 부양책보다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벤처캐피탈에 출자해 민간 직접 금융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원장은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적 투자은행(IB)의 육성은 짧지 않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최원장은 "국내의 경우 IB업무는 증권사와 은행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대형 M&A및 기업공개 해외자금조달은 외국계 IB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장은 "이는 업무경험및 역량의 부족, 국제 네트워크의 미비, 업무영역 규제로 인한 낮은 자산규모와 자본력 등이 국내 증권사의 IB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원장은 향후 IB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금융기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기자 pem@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