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큰 방향 변함없어"…한국노총 7월 총파업 예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취업규칙변경을 위한 지침마련 등 큰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8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결국 파행을 겪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행사장을 떠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불안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내놓은 공청회 주제발표문에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 노조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게 노동계의 우려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 무산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하며 춘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7월4일에는 서울에서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