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출자총액한도제(이하 출총제) 폐지방침을 재확인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강 의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제'를 주제라는 강연을 통해 기업 규제완화 관련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제도를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출총제에 대해 당과 정부간에 이견이 많은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당내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청와대와 경제부처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다만 출총제를 관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제한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 의장은 "확실한 것은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출총제가 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폐지에 가까운 수준의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제도 개편 시기와 관련 "공정위는 10월말까지 개편방향 검토, 내년초 법개정안 제출을 말하고 있으나 연내 개편해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며 "공정위측에 개편 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당.청.정 간 불협화음과 관련해 일부 인사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 정부가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당은 개혁, 개선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