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관계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스포츠 스타처럼 회자된다. 통화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이 극도로 높아졌다.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는 미국과 유로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중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금리인상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대부분의 경제분석가들은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를 조달하여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트레이드가 종료되고 유동성이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신흥국이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94년부터 시작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의 연쇄 반응이라는 의견이 많다.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국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여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과 위험자산에 큰 위기가 도래할 것이고 금융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우려에 비해 실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세계적인 규제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다. 90년대 이후 규제 자유화의 물결로 통제불가능한 금융상품이 난립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이나 바젤III 등의 규제 프레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금융기관發 대규모 거시경제 혼란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 둘째,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감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04~05년 미국의 금리인상기에는 골디락스 국면에서 고수익을 노린 캐리트레이드로 인해 신흥국으로 자금이 몰려들었다. 셋째, 글로벌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저금리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수급상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 선진국 잠재성장률도 하락세여서 금리 상승폭이 커지는데 따른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이는 모두 장기금리 안정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자본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인 선에서 그칠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국가부채비율 등 우리나라의 거시안정성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고 최근에 원화 환율도 선진국 통화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핫머니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국부펀드 자금들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나 글로벌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소식들이 넘쳐난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늘 주의해야 할 것이나 데이터를 과대 해석하거나 불안감을 선동하는 의견은 가려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