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對 反SKT, 결합상품 규제 놓고 장외 대리전
SKT 對 反SKT, 결합상품 규제 놓고 장외 대리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학계 세미나 잇따라 개최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내 결합상품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결합상품을 통해 이동통신 점유율을 지키려는 SK텔레콤과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KT, LG유플러스가 각각 학계를 통해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플라자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과 휴대전화를 묶어 이동통신 가입자를 지키려는 SK텔레콤의 의도와 합치된다.

발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동통신 사업자(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며 "결합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및 경쟁구조 고착화 우려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속단하기 어려우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향후의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 과제는 규제의 재도입 또는 강화보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결합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열린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 강화로 이같은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이는 KT, LG유플러스 및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통3사의 누적초과이윤은 SK텔레콤이 약 21조7000억원, KT가 1조6000억원, LG유플러스는 -3조1000억원"이라며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의 누적초과이윤 중 93%를 SK텔레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결합상품을 통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결합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결합상품이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