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구소 등 참여 서둘러야

보험업계가 2007년 시행 예정인 금융 관련법 통합 작업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번번히 배제, 불공정 법안들이 속속 입안된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보험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관련 유관기관 참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가 40여 개 금융 관련법 통합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연구 주체로 서울대 금융법센터, 한국금융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증권연구원 등의 유관 및 국책 기관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금명간 법 기능별로 이들 4개 연구소에 정식으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손보 협회, 보험 개발원 등 보험관련 유관 기관은 사실상 통합 금융법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금융법 통합 작업과 관련 사업 진출 및 퇴출(KDI), 자산 운용 감독(금융연구소), 금융상품 및 거래(증권연구원) 등으로 연구 분야를 세분화 하고 있지만 결국 각 유관 및 국책 기관들이 은행, 증권 등 출자 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법 통합 작업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계별 통합작업이 아닌 기능별 통합 작업에도 불구 충분히 불공정 시비가 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시중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유관기관이며 증권연구원도 타 증권 유관기관 및 증권사들이 출자한 기관이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에는 30여명의 전문 연구원 중 보험업계 전담 연구원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KDI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책 기관 이지만 금융 관련 연구원들은 대부분 은행 및 증권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유관 및 국책 기관들은 이미 통합 금융법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별도 팀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보험업계가 법 입안 과정에서 번번히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는 보험업계가 중지를 모으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금융법 통합 작업이 준비 단계인 점을 고려, 보험연구소 등 보험 관련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경부 실무 담당자는 금융업법 통합 작업에서 보험유관 기관이 배제된 데 대해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