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지하 경인고속道 새 민자방식 도입
서울경전철·지하 경인고속道 새 민자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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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손익공유형인 BTO-a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6개 경전철(서부선·난곡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위례신사선·위례선) 사업도 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20조원 안팎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5조원 규모도 새 민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청사 개발도 민자 대상이 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이 총 10조원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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