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박명재 의원, 관련법안 입법 추진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주요 공제회가 21개, 운용규모 55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강석훈,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조성일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공 연기금은 외평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빼면 74조원 규모로 공적연기금과 공제회 자산규모가 맞먹는다"며 "다만 공제회에서 소수의 인력이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교수공제회 사건을 들어 국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목표수익률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배분이 돼야 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제회는 손에 꼽는다"며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6~7%대 지급율로 유지되다 보니 채권이나 주식보단 부동산, 대체투자 등 고위험군에 자산이 많이 투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회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공제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와 감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열 포졸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말이 있는 만큼 규제의 담장을 넘는 일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너무 규제에 치우치다 보면 구멍 메꾸기식 정책만 만들어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교수는 "자료를 잘 가공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공제회가 스스로 잘 움직이게끔 할 수 밖에 없는 스스로 규율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시 의무화 및 강화는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감독을 복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관리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데에 동의했으며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8대 공제회에 대해선 투명하고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맞지만 영세하고 사업영역도 다변화돼 있는 곳에 대해선 일률적인 관리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시만 관리한다는 점을 참고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법률안은 공제회의 여러 특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고 어느정도의 자산 규모 이상이면 법률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제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는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제 한국교직원공제회 미래전략실장은 "공제회 뿐만 아니라 간혈적으로 조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만큼 공제회 관계자의 배임행위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이미 감사원과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과잉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도 "80개 공제회에 대한 가버넌스, 감독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제 단체가 기금운용 등을 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만큼 모범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제시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