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차별적 기업비리 조사 지양해야
[기자수첩] 무차별적 기업비리 조사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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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정부가 '부패척결'을 천명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이 중 현재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가 가장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도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검찰 조사를 서포터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 기업 세무조사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하면서 특이 사항들을 집어내 수사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은 국세청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다음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이번 세무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빠르게 확대·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나 사업을 잠시 보류하며 검찰의 행보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업황악화로 시달리고 있는 철강업계의 경우 이번수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검찰 조사 이후 사우디 국부펀드와 공동사업, 리떼아 투자 건 등 모든 일정이 올 스톱된 상태다. 동국제강도 포스코와 합작으로 진행 중인 브라질 CSP제철소 건립 사업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확대할수록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같은 상황에선 납작 엎드려 태풍이 피하길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1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작된 정부의 '비리와의 전면전'이 기업들에겐 반가울 순 없다. 이왕 검찰의 사정태풍이 시작된 만큼 이번에야 말로 기업들의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하겠지만, 국가경쟁력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차별적 수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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