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은 곧 투표권…800조 규모 인프라투자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지난 8개월 간 미뤄왔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을 전격 발표한 정부가 은행 설립 과정에서 최대한의 지분율을 확보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7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해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협상국들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의 GDP 순위는 아시아 역내 3위지만 현재로써 지분율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분율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분율은 곧 투표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AIIB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사무국 경영진들이 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이사회 권한으로 결정 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최대한의 지분율 확보로 향후 기대되는 800조 규모 아시아 지역 건설·통신·교통 인프라 투자 사업 의사결정에 최대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미국의 불편한 시각에도 마감을 5일 앞두고 가입 여부를 전격 결정한 것도 창립 회원국 프리미엄을 놓칠 수 없다는 의지였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참여도 확대되면서 중국 이외의 여타국의 지분율 분산이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AIIB의 아시아 지역 지분율은 75%로, 정부는 중국·인도에 이은 3대 주주 자리를 위해 6% 이상의 지분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재직 역시 한자리는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다.
최 차관보는 "AIIB는 창립 과정에서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앞으로 AIIB의 책임성, 투명성,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이 여타 국제금융기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