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일괄적 규제 불합리'. . . . .금융硏
'가계대출 일괄적 규제 불합리'. . . . .금융硏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 부채비율 이상의 대출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는 부채비율이 동일한 채무자의 리스크나 은행수익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계여신 연체율이 기업보다 낮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기업여신보다 높게 설정된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병윤 금융연구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정부의 가계대출에 대한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은행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낮추고 기업여신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시중 유동자금의 은행권 유입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계대출시장을 억제할 경우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분기 은행들이 가계대출 이자의 대폭증가에 힘입어 이자부문 수익의 이익 기여도가 지난해보다 13.3%포인트 증가한 48.8%에 이르렀다며 가계대출 중심 수익구조는 기업자금 수요감소 및 회사채시장 축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은행의 자금 운용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은행들이 다양한 운용방법 및 수익원 발굴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업 대출처를 발굴해 예대마진을 높이고 타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