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래소 제도 개편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삼자간의 충돌이 이뤄지지 않고 각자 성격에 맞게 활성화시키자는 목적 "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 배당 결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LTV, DTI 규제 완화에 변화가 있나?
=LIV, DTI 규제 완화는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효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은 없다. 규제를 완화한 이후 100만호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당초 목적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얘기를 부총리에게 직접 건의드렸고, 한국은행에도 간접적으로 건의한 결과 흔쾌히 동의했다. 그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율을 거쳐 같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계부채 협의회가 그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면 정책공조를 하겠다.
좀 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의 의지다. 금융사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 스스로 대출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서 대출해주는 심사 관행이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대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거래소 제도 개편은 코스닥시장 분리에 대한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의 이 방안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다. 대형 상장사는 보다 안정적인 코스피, 중소기업에서 대형기업으로 가는 회사는 코스닥 등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삼자간의 충돌이 이뤄지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장의 성격에 맞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거래소 조직개편은 시장참여자, 거래소와 함께 논의해보겠다.
▲금융위 후속 인사 원칙은?
=앞으로 빨리 진용을 갖추겠다는 게 첫번째 원칙이다.
▲하나금융이 은행 조기통합과 관련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말했듯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하나-외환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양 은행의 합병 문제가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신속히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 우리은행 매각의 경우 기본적인 세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첫번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매각해야하는지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요청하겠다.
두번째는 우리은행의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매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매각 대상의) 높은 가치인데, 이것을 우리은행에 요구할 것이다. 꼭 주가로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9000원선에서 지금 가격 형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이 높아지면 매각 가능성도 높아진다. 세번째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매수 수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잘 생각하는 것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자세다. 이런 세가지 방향 아래서 매각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겠다. 여러 논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하겠다.
▲핀테크 혁명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핀테크의 흐름은 비단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핀테크가 왜 얘기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달라. 금융 소비자들은 좀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금융기법을 찾아다닌다. 이 흐름을 우리 금융이 비껴갈 수 없고, 비껴가서도 안된다.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상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런 논의가 부족하다 보니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 흐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아직 유효한가?
=부채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낮추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소득을 늘리면 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비율은 자연히 떨어진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금융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 금융위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 가계부채가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주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200만명이 넘는다.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시 LTI, DTV 규제 완화를 원점으로 돌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업주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업주의는 우리 금융을 이루는 근간이다. 전업주의의 기본 틀을 건드리지 말고 융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칸막이를 털어내야 한다. 전업주의 페지는 너무 큰 틀이 바뀌는 거다. (폐지는) 어렵다.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은 금융사에 대한 자율성 침해 아닌가?
=자율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각종 여수신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작동이 안되면 금융당국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감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취지에 맞춰서 은행들이 해야 한다.
▲수수료와 금리, 배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많은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 수수료와 금리, 배당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은 유지할 것이다. 다만 금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갖춰야 한다. 그 결정 과정을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사 내부적인 합리적 결정체계를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추진했던 통일금융은 지속되나?
=통일금융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도 신 전 위원장이 잘 한 일이다. 그런 문제에 시야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신 전 위원장이 시작한 일을)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