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式 '금융개혁' 시동…시장 활성화 '방점'
임종룡式 '금융개혁' 시동…시장 활성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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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기자간담회…"현장에 중점 둘 것"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힌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나왔다.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 접근 방식에 대해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수준의 금융감독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적 책임문화 조성…자본시장 기능 강화"

우선 금융위는 자율적인 책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첫번째 개혁 전략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꾸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부분"이라며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더라도 과도하게 신규 업무가 금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 배당 결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한다. 다만 이는 금융사 내부적으로 합리적 결정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의 문화를 만드는 실체는 금융당국의 태도와 금융사 성과평가제도(KPI)"라며 "금융사의 문화가 좀 더 진취적이고 자율화 되도록 보수적 관행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실물지원 역량 강화도 강조됐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은행 스스로 역량을 키워 기술금융이 내부 시스템에 안착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제 가장 오랜 경력이 바로 증권이며, 제 관심 (분야)는 자본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금융산업의 중요한 미래인만큼,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같은 제도 개편이 코스닥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각의 시장이 좀 더 역할을 명확히 해서 삼자간 충돌이 이뤄지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시장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편 계획은 거래소와 시장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연초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만나 자본시장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이 같았다"며 "신 전 위원장의 정책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핀테크 활성화, 칸막이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강력한 금융개혁 전담 추진체계 구축"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금융개혁회의'라는 명칭의 민간 고위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개혁회의는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현행 '금융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개념이다.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개혁추진단'도 개설한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미래부·산업부·중소기업청 등 1급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밑에는 연구자문인 '금융개혁 자문단'을 만들어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성공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단 구성은 연구원과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인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당국의 합동 상설조직인 '금융개혁 전담조직'도 만든다. 향후 금융위에는 '(가칭)금융개혁 총괄국'을 설치하고,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목적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조직된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금요회'를 열어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간 의견을 교환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도 매주 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며 "주요 주제별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개혁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의 인지도와 현장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도 강화한다. KDI,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심층 조사하는 게 그 일환이다. 여기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세부 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필요에 따라 경제장관회의에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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