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가 주거난 근본 원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두고 "부동산3법은 서민주거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표는 서울 녹번동 한 카페에서 '경제정당의 길-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어 "실제 시행되고 난 이후 전셋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전셋값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며 "'미친 전셋값'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 단지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무려 30단지가 90% 이상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불어터진 국수'라고 하면서 부동산3법을 야당이 빨리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핑계대고 있다"며 "부동산3법은 전·월세하고는 상관이 없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줘 부동산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여러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거론하며 "시중 임대차 가격보다 훨씬 낮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만호 공약 가운데 6000호가 겨우 착공했다.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돈 들지 않는 전세공약에 대해서는 "전세보전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세보전금을 전액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전체 1500건 정도 계약이 발생했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금융상품이 돼 없어졌다.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서민 주거를 위한 대선 공약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부 파기된 것이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의 근본 원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려주는 공급에 관한 정책도 갖고 있고 전셋값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대선 때 마련했던 공약이고 그동안 경제상황, 주거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전세난은)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될 텐데 우선 내년 총선 때 의회권력부터 국민이 바꿔주시면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난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