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미래부·중기청, TV홈쇼핑 '갑질' 근절 TF구성
공정위·미래부·중기청, TV홈쇼핑 '갑질' 근절 TF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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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정부가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본격 나섰다.

공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등 홈쇼핑 관련 3개 부처는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구성은 그간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인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사은품비·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로 인한 영세·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와 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도 많았다.

이에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뿐만 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 TF가동이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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