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펑크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결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세수 펑크인데다 결손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에 비해서는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세수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됐으나,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비해 지난해에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월에 발표한 잠정치 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 부진,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을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순이었다. 증권거래세 등의 기타는 2조3000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서는 소득세가 5조5000억원(11.5%) 증가했고,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15.5%)늘었다. 부가세는 1조1000억원(2.0%)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의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1조3000억원으로 전년 1조2000억원에 비해 늘었다.
세외수입은 9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액(309조7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원 중 92.0%가 집행됐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을 포함시키고 일반, 특별 등 회계 계정간 중복된 내부 거래 등을 제거한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