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와 형평성 문제 논란 일 듯

공제 사업의 감독권 일원화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기존 공제를 제외한 신설 공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마저 무산돼 정부 및 이해 당사자간 꾸준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의 기존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정부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 관계자는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이해 관계자의 반발을 우려, 결국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며 “보험업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신설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도 무산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공제 조합원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감독권 일원화 대상을 신설 공제로 제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설 공제사업의 감독권을 일원화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데 최종 합의,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서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재경부가 공제 이해 관계자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선 이후 정부측이 또 한번 물러선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공제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현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 됐다”며 “특히 신설 공제에 대해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재경부 안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 개정 보험업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입안으로 공제 사업 감독권 문제는 향후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이 공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만큼 향후 해결책 마련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 공제사업과 민영보험사간 감독 형평성 문제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 공제에 한 해서만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방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신설공제와 기존공제의 형평성 문제로 공제 감독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정작 공제 사업과 보험사의 근본적인 역차별 문제는 감안하지 않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9일 임시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