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가능액 10% 미만 승인…까다로운 대출조건 '걸림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저소득층을 겨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연 2.0%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모두 104명(신청금액 7억원)이 신청, 이 가운데 6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월세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당장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바로 위인 차상위계층과 그 한 단계 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월세대출 승인 실적을 살며보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신청이 43건(2억93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5건(8904만원), 취업준비생 9건(648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1인당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월세대출로 이미 확보된 주택기금 500억원을 통해 약 7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00억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41억7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달 승인금액(4억5000만원)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출시된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아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시중은행의 지난달 월세대출 실적인 18건, 1억8710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실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월세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불법 개조원룸, 고시원 등 대출조건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데다 부모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또한 그리 많지 않다. 또 임대인이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대출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부터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부분을 세입자 계좌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구두로라도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이 임대소득의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개선사항을 발굴, 대상요건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실행자와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설문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 드러나면 즉시 정책에 반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