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분리과세 제시할 것"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은행 쪽보다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영기 신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 연구원이나 KDI와 함께 장기투자에 대한 과세가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볼 것"이라며 "중위험·중수익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생명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면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황 회장은 "이런 혜택은 정부가 보험을 통해 취약한 연금구조를 커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주식과 펀드 투자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시 면세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과 장기 투자 패턴을 정착에 있어 맞다"고 밝혔다.
세금에 대해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를 보면 똑같은 물량의 경우 세금이 더 유입되겠지만 물량이 10분의 1로 줄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셈"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장기 투자 유도하고, 파이를 키워 국민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추후 보장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거래세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도 위탁수수료 수입보다 거래세로 낸 돈이 더 많다"며 "30bp 거래세에 대해 인하해달라는 요청은 꾸준히 해야 할 것이고, 인하가 어렵다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이라도 인하해서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펀드의 과세 부분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해외 펀드에는 배당소득세와 종합금융 과세가 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해외펀드를 사지 않고 해외 직구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개별 주식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보단 JP모간, 미래에셋 등 경험있는 주식형 펀드 운용하는 쪽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개인투자자가 미국, 유럽 펀드를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게 국제화가 아닐까 싶다"고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소장펀드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대해선 바로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특세가 부과되는 펀드에 소장펀드가 있다는 점을 놓쳤고,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년에 농특세가 다시 부과되는 점에 대해선 정부 당국을 설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추징당한 1600억원 과세에 대한 해결과 중소형 증권사의 콜차입 문제, 해외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제시, 중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등을 통한 중국시장 인식 제고 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에 대해선 일단 문제 파악하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판단된 만큼 신속하게 업계의 요구사항을 잘 해결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받은 자료로는 박종수 회장이 30% 정도 업계 건의 사항을 해결했고, 나머지는 긍정적 검토대상"이라며 "앞으로 업계의 기대를 100% 충족은 못하겠지만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공약으로 ▲중소형사 콜차입 전면제한 규제 완화 ▲한국판 ISA를 보완 및 집중육성▲특화전문증권사 발굴 및 지원 ▲업계 사장단 연합 대외협력단 구성 등을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