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제硏 추가대책 마련 시급 주장.


카드발 악몽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4.3 카드대책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채권시장은 카드채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불안심리만 가중되고 있고 기채시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어 자금흐름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투신권의 환매사태도 자금사정 악화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카드채 문제가 또 다시 금융권 곳곳으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 경제연구소에서는 대규모 채안기금 조성과 부실 카드사 시장 퇴출 등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4.3 카드대책은 ‘땜방식 처방’

투신사 한 채권펀드매니저는 “카드채 신용경색과 투신권 자금악화 등으로 사실상 채권시장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채권거래 부진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부작용이 속속 도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해 채권시장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삼성 LG카드 등이 증자 계획을 발표하며 자구안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 이들 카드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3~4%P 높은 8~9%의 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며 이마저도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브릿지론으로 고객들의 환매에 응하고 있지만 거액 고객이나 법인 연기금 등은 사실상 환매가 안되고 있다”며 “카드채 유통이 막히고 신규자금 유입도 안돼 환매 대응이 또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며 밝혔다.

즉 관치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4.3 카드대책이 땜방식 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악몽 재연 가능성 높아

정부의 4.3 카드대책이 카드채 문제 해결시점을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지난 3월보다 더욱 심각한 금융대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과 경제연구소에서는 4.3 카드대책의 시효가 끝나는 6월부터 이 같은 채권시장 경색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이후에는 브릿지론으로 사들인 카드채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다 하반기에만 17조원 가량이 카드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즉 6~12월까지 22조원 이상의 카드채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또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은행 증권 투신 등이 만기연장키로 한 카드채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시장에 싼값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본보 4.3 카드대책 흔들린다참조) 헐값 매각은 카드채 금리를 더욱 높여 금융권 보유 카드채 손실이 키울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는 등 신용경색이라는 암세포가 빠른 속도록 전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전문가는 “정부의 4.3 카드대책이 시장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카드사 부실에 대한 조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관치 오명은 물론 시장 조율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 고강도 대책 마련 절실

금융권과 경제연구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펼쳐 카드채 문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소는 24일 ‘자금시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상반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사채 시장 안정기금 조성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회사채 지표물인 AA- 등급 회사채 발행시 평균 가산 스프레드가 SK사태 이전 -0.27%포인트에서 SK사태이후 0.11%p로 상승하는 등 회사채 발행 조건이 불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졌고 시중자금이 투신사에서 은행으로 이동, 회사채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카드채로 촉발된 채권시장 경색이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동일 계열 여신 한도 산정시 무역환어음 및 공모회사채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모아 회사채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채권 담보부증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밖에 현재 자구안 이행이 어려운 카드사는 매각 청산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향후 부실 카드사에 대한 조기 퇴출을 상시화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