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 통한 3개년 경제혁신 본격 추진
정부, '구조개혁' 통한 3개년 경제혁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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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민간 임대산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 투자규제 개선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유관부처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통한 협업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13일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택지의 조성과 공급 △건설과 매입 △운영, 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ㆍ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한다. 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는 모바일ㆍ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한다. 600여개의 유사 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또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은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추진과 함께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도 수립한다.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금융과 IT 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15년에는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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