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2015 보험업계 키워드는?
신년사로 본 2015 보험업계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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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식 손해보험 협회장(왼), 이수창 생명보험 협회장(오) (사진=손·생보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의 신년사를 통해 본 2015년 보험업계 주요 키워드는 'IFRS4(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GA(독립보험대리점, General Agency) 책임강화'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 보험업계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생보업계 = IFRS4 2단계 '코 앞'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8년으로 도입이 예정된 IFRS4 2단계는 생보업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IFRS4 2단계 전면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를 역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사를 통해서도 "(IFRS4 2단계 전면도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조차 쉽지 않아 보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책당국, 학계, 연구기관 모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IFRS4 2단계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책임준비금(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 등 보험부채) 적립 시 사용됐던 할인율 변경도 예고돼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에 주력했던 생보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FRS4의 핵심은 보험상품과 그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보험회계 방식은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를 바탕으로 향후 지급될 책임준비금을 산출했다면, IFRS4 2단계 도입부터는 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의 변동된' 위험률과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자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 자동차보험 '비정상의 정상화'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신년사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 및 영업적자 등 자동차보험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합리적 수준까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질적인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높은 물적담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경미사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적사고 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지난 2012년 5749억원에서 2013년 94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9월까지는 600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겨울철 손해율 증가를 고려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손보협회 측 분석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지난 2012년 83.4%, 2013년 86.8%에서 2014년 88%로 전망돼 적정손해율인 77%를 무려 11%p나 앞질렀다.

장 회장이 자동차보험 경영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손보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방안 마련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수가반영 등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GA'에 대한 책임강화 촉구

이들 협회장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GA채널의 책임의식 강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의 독립화,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대한 대리점의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장 회장 또한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모집인의 시장진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건전한 영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GA소속 설계사는 18만5139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 39만6988명 중 46.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GA의 판매실적은 생보사 7.4%, 손보사 46.6%로 각각 집계됐다. 가파른 성장세 속에 GA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완전판매, 계약관리부실 문제 등 적절한 책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는 GA의 관리 감독강화 방안으로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의 타인명의 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판매채널 선진화 정책을 펼치며 GA의 1차 배상책임 의무화, GA 설립 시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 등 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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