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남구안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區 "관련 시 공무원 고발 취하 안 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일지라도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8일 이건기 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며 "수많은 논의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개발한 뒤 돈 대신 일정 규모의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과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사들여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혼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초기에 토지를 사들이는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개발 후 임대료 등을 낮출 수 있어 구룡마을에 사는 원주민들이 개발 뒤 구룡마을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반면 구는 이 방식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100%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을 요구, 2년여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시는 종전에 도시개발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이번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 2015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은 강남구와 상호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조율해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년여 동안 도시개발 시행방식 변경문제로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강남구에서 주장한 방식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시에서 전격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무산시킨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철저히 구룡마을 개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어렵게 재추진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청장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는 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400억원 개발자금 조성과 사용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