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도 기존 주택시장의 한파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구름인파가 몰리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시장은 잠시 풀리는가 싶더니 지난달부터 다시 냉각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한 이래 7.24대책, 9.1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 특히 9.1대책의 경우 발표 당시 '완결판'이란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3개월이 지난 현재 각종 부동산 지표가 악화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월(6784건)대비 2000건 이상 늘고, 10월에도 올 들어 처음으로 1만건(1만909건) 넘게 거래됐다. 하지만 11월 들어서는 전월대비 21%가량 줄어든 8523건에 불과했다.
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분위기를 띄우긴 했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위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 법안들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3법이 이미 효력을 잃은 만큼 무의미한 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동산 투기나 고분양가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부동산3법이 폐지될 경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이 살아나야 주식시장과 내수시장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 역시 선순환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결국 부동산 정상화를 통한 내수 회복의 물꼬가 국회에 달려있는 셈이다.
정부가 일정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한 뒤 실제 시장에서 구현시키려면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자칫 때를 놓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진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온 나라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부동산3법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쟁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에만 급급해 중산층·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