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그룹이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매입에 따라 경영권 위협설에 휘말린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계열사간 출자관계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및 사회 일각에서 대기업 특히 기간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번 SK사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국가기간산업마저 외국인 지배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통신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도 “출자총액제한을 국내자본으로 한정, 외국인 기업을 예외로 하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SK사태의 본질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아니라 대주주의 방만 경영 및 오너 독선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SK사건을 이유로 애꿎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들먹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훈평의원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주장들에 대해 “SK지분매입을 계기로 재벌개혁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8일 “아직까지 대기업 내 순환출자가 남아있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아 문제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만한 방법이 없다”며 “현재보다 강화하지는 않더라도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