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명분은 낮은 물가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총수요 회복이 없다면, 현재의 낮은 물가와 성장세 둔화를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해결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가 1% 초반으로 하락한 것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에서 관찰되듯 총수요 부진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2012년 이후 2%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는 민간소비와 동기간 평균 1%대 증가율에 그치고 있는 설비투자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상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듯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정체는 글로벌 경제 정체에 있다. 글로벌 총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설비투자와 고용이 소극적으로 전개된 결과다. 기업의 고용 위축이 민간 소비여력 축소 및 부채 확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통화정책(금리인하)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더라도 고용확대 및 민간소비 증대, 설비투자 확대로 파급되는 경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요 확대가 아닌 환율 요인에 의한 제품가격 상승은 기업 이익증대에는 기여할 것이나, 생산활동 증대로 연결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월 초까지 산업생산 및 수출지표 등을 통해 국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시장금리(3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좀 더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1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돼 시장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