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인중개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째 거래가 줄어들면서 중개보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수 인하까지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분기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8만5263명으로 200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매년 20%, 약 1만7000명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중개업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폐업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개업소는 늘어나는 데 반해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사협회는 올 상반기 동안 중개업소당 평균 매매거래 건수가 5.5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당 평균 수수료가 80만~9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거래만 놓고 볼 때 월수입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중개업소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중개업소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개업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온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년 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융자가 잡혀있는 집을 연결해주는 일부 중개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고 있다. 여기에 협의로 조절 가능한 수수료를 '한시적 고객'인 세입자에게는 최대한 높게 부르고 '단골'인 집주인에게는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 측은 일부 악덕 중개업자 혹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영업하는 브로커들 때문에 대다수의 양심적인 중개업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중개업자들의 사기와 얄팍한 속임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배당이의 관련 소송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2245건이나 접수됐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은 주거용은 물론, 공업·상업용 중개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컨설팅,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부 자정노력과 함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