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 요건 ‘난제’, 기준등 유권해석도 변수

대형 손보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LG화재의 경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진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한편, 동부 현대해상 등도 사업성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특히, 이들 대형사들의 경우 하반기 자회사 설립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지분 출자 범위, 대주주 책임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출 여부 놓고 내부 반발 ‘완강’
대형 손보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은 내부 임직원과 기존 오프라인 영업 조직의 반발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내부 임직원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실제로 LG화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내부 임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LG화재는 기존 영업부서를 온라인 자동차보험 자회사로 탈바꿈 시킨다는 전략이지만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임직원들이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 성장세가 소폭 늘긴 했지만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특히, LG화재를 기점으로 동부, 현대, 동양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이 줄줄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인한 수익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LG화재 관계자도 “아직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며 “수익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해 경영진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부, 현대해상 등 타 대형사들도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지만 진출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현대해상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기존 보험사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등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내사의 경우도 대형사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가격 경쟁이 과열돼 오히려 수익 악화가 가시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회사 설립 기준 부담
손보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 등으로 실제 자회사 설립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자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돼도 감독 당국의 출자 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대형사들은 오프라인 영업 조직의 반발을 우려, 자회사 설립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재경부가 하반기 중 보험사의 동종 업종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LG, 동부, 현대해상 등이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는 금융권별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자회사 설립 인가 시 과거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화재는 자회사인 럭키생명의 추가 부실이 향후 자회사 설립에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대해상은 과거 부실 생보사인 현대생명의 대주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적지 않은 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동부화재도 지난해 분식회계 여파로 대표이사 등이 문책을 받는 등 자회사 설립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경부의 자회사 관련법이 마련되더라도 단독 및 금융 기관간 출자 방식에 따라 자회사 설립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해 동일한 상품에 다른 보험료를 적용하는 1사 2요율이 허용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유권해석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