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납득 못 해"…대정부 투쟁
서울시 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납득 못 해"…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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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오류 범해"

▲ 이홍기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좌측 다섯 번째)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일본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인 것처럼 몇십일 만에 전격적으로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성하 강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2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적연금 살처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총궐기대회를 갖는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 노조는 먼저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기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84만원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나 돼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2.7배에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은 비슷한 기간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도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역시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도의 성격과 설계구조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다며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뿌리부터 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홍기 위원장은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 징계시 연금 2분의 1 삭감 등 인사정책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았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성숙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여당 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주말 밤 늦게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을 연말까지 개혁하겠다는 것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향후 강경한 투쟁 노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적연금을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불통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반발,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 측은 적어도 7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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