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당초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보다 고강도인 것으로 드러나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전행정부)가 17일 공개한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어든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이 삭감된다. 여기에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오는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개혁 방안을 적용하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에 4조 2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부 개혁안은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 개혁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강화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안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안행부의 개혁안을 접한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연금 하나 바라보고 박봉을 견디고 살아왔는데, 연금마저 유명무실해지면 무슨 보람으로 살아가겠느냐는 불만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은 절대 수용 못한다"며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오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