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을 뼈대로하면서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은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은 동결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개혁안은 또 고액 연금 수령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민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했다.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무직의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천 과장과의 문답]
-기존 연금학회의 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부분은.
▲기본 수급구조는 같은데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낮춘 게 차이가 있다.
평균 연금액인 219만원의 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추가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부분을 검토한 것도 차이점이다.
-현재 평균의 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는 몇 명인가.
▲36만명 중 249명이다.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이 1.5배가 되면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 부분은 승진 일정 등 개인 편차가 많아 전문가들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문제는 있지만, 봉급이 많은 직원의 연금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당에서 가장 보완을 많이 요구한 부분은 ▲재정 건전성 제고 등 4가지 목표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인상과 관련해 재직자한테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법 개정 이후에만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개선 효과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향후 보전금 전망과 관련해 연금학회안과 정부안이 수조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부담률 인상을 급하게 하면 초기 재정 효과가 크다.
학회 안대로 하면 2020년에 보전금이 3조 8천214억원인데 우리 안대로 하면 2조 6천50억원이다.
기여율을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걸 3년 만에 올리니 차이가 난다.
-퇴직수당 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민간 규정(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x 근무연수)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전 수당은 퇴직수당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개정 후부터는 퇴직금 계산식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지급도 계속 논의 중이다.
-정부 입법으로 가나, 의원 입법으로 가나.
▲당장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 계속 논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