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길 유도하고자 대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해줬지만 별 소용이 없다. 집값을 올리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값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도 먹혀들지를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집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자연스런 흐름을 억제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주택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어려워지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투자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를 놓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이다.
전세 살던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손해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세금으로 묶일 목돈을 재테크에 잘만 활용하면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또 굳이 전세를 살거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흐름이 더 원활해진다.
주택 보유자들도 월세를 놓게 되면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소비로 전환돼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은퇴한 노년층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집을 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전세난에 진저리가 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개미들은 '이 참에 집을 사볼까' 생각하거나 '지금이 바닥'이라는 사자들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전 재산을 집에 묻으면 돌아오는 것은 불안한 미래뿐이다.
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여윳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릴 수 없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경제구조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국가의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