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지급 지시에 '반발'
생보사들,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지급 지시에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요청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낸 공문에 따라 생보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10여개 생보사에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사망보험금 민원 관련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명령을 내린 것에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초 생보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약관에 따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ING생명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가장 먼저 받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ING생명이 이른바 '총대'를 메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생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종합적 법률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현재로서 확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며 "행정소송 기간(90일)동안 충분한 검토 후 12월 정도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2647건)으로 집계됐다. 보유 금액 기준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삼성생명이 563억원(713건)을 기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