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의 경우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세월호 사고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소비자심리는 나아졌지만 기업심리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른 효과, 경제주체 심리 등 여러 요인들과 앞으로의 경제지표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명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앞으로의 전망이 관심사인데 통방 전문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심리 위축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앞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한다. 시장에서는 한은 정책 공조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은이 충분한 논리 없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스탠스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금리를 내릴 때 내리는 사유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세월호 이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내수 부진을 장기화시켜서 그것이 상당히 저성장 기조를 현실화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소비심리는 소폭 나아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 하면 소비동향 통계로 봤을 때 소비심리는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본다. 단지 기업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여러 정부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기업 투자심리도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그것은 대내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심리에만 포커스를 맞춰 금리 내린 것은 적절치 않냐고 했는데 심리 위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저희들이 자기실현적 기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컸다고 봤기 때문에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소수의견이 추가 인하를 주장한 건지 확인해달라. 시장의 관심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모아지고 있다. 오늘 말한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물가를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물가는 목표치 하한선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성장세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될 것 같다.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달 금리인하와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한 3분기 경제성장률을 보고 판단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소수의견은 추가 인하 의견을 제시했다. 현 경기 상황은 세월호 이후 상당히 침체됐던 내수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난달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한데 부분적인 효과는 있다고 본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금리인하 이후 금융시장으로의 파급효과 1차적으로 금리 파급효과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가 인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거듭해서 말하지만 금리 내리고 나서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조금 관측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음. 리스크요인을 고려해 가면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와 학계에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 초입에 와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는지 궁금하고, 동의하지 않다면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보는지?
-디플레 관련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추이로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디플레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2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첫번째는 물가 하락세가 많은 품목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 여부, 두번째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떨어뜨려서 떨어진 기대심리가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자기실현적 기대가 현실화되는 게 디플레 정의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가가 1%대 낮은 현상이 2년여 지속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농산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수요쪽에서 기초적인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 초반이라는 점을 보면 광범위하게 커지는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 자리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 단지 디플레이션의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 우려는 이런 거 아닌가 싶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디플레는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에 나타난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경계심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하 의견이라고 말했는데 25bp 인지 아니면 다른 수준의 인하인지 확인 부탁한다. 최근 엔저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800원대로 가면 0.35% 감소에 그친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서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대두되고 있어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와 반대가 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한 것이 있는지.
-소수의견이 인하라고 말했고 폭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의사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엔화 원엔환율이 많이 하락해서 우려가 있는게 사실. 말하신 대로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낸 보고서는 많이 있다. 숫자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거 같고. 원엔환율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분석결과에 나오지만 최근 상황은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한다. 엔 약세가 1년반 정도 장기간 지속됐다. 이 상황에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 수출기업들이 엔화약세를 수출 단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 수익성이 그 결과 좋아졌다. 호전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던가 뒷받침해서 단가 인하 가격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원엔 환율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미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를 하게 되면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이라고 할까. 계획을 발표할 텐데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에 선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금리 동조화 심리적인 요인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국내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오름의 정도가 과도하다 판단이 된다면 여러가지 시장안정을 도출할 수 있다.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그에 맞는 안정화 노력은 기울이겠다.
▲기재부 그린북을 보면 내수 회복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총정리. 지난 몇 주간 변함이 없다. 어느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지. 근원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격차가 8월 1%대. 중후반 이후에 가장 큰폭으로 벌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경제상황을 말씀드릴 때 세월호 이후 내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됐다.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린북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1%대로 확대됐는데 저물가 현상이 공급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 가격 하락 등으로 1%대 물가가 장기간 지속하고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가 목표는 헤드라인으로 타깃을 하고 있지만 코어인플레이션도 중시를 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어인플레 동향을 주의깊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적정금리 수준이 1.75%로 추산(현대경제연구원). 기준금리 하한이 2%대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지 그 밑도 가능한지? 하한선에 대해서 말해달라.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저희는 내려가고 있음. 금리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본이탈과 같은 문제는 없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지. ECB에서 금리를 내렸음 완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은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는지?
-테일러룰을 이용해서 산출한 게 1.75%라는 것을 저도 봤다. 테일러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종방식을 사용하느냐 적정 GDP갭, 물가갭 앞으로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 1.75%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통화정책 기조, 적정 금리를 산출할 때 테일러룰에 따른 것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테일러교수가 얼마 전 테일러룰에 따라 산출한 미국 금리가 어느정도라고 산정한 바 있다. 옵티마 컨트롤 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옴.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때 특정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숫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냐고 하는 것도 특정 수준으로 핀 포인트로 말할 수 없다. 단지 주로 선진국은 제로바운드까지 간다. 명목금리를 하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선진국 얘기고, 그런 국제통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국가 신용등급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제로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높아야 되지만 핀포인트로 말할 수는 없음. 금리를 지난번에 내리면서 금리차가 줄어들었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금리차가 줄어들겠죠. 자본유출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내외금리차 하고 자본유출인 기대수익률. 환율에 대한 절상절하률을 감안할 텐데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국제 심리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
ECB 완화 조치는 시장의 예상을 앞지르긴 한 결과. 그만큼 성장 모멘텀 약화,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추면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서 ECB가 그런 카드를 빼냄. ECB의 요것만 놓고 본다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유럽에서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미국에서 통화정책 흐름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음.
▲ 이번달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만 인하라고 답변해주셨다. 7월 만장일치가 아니였는데 소수의견이 인하냐 인상이냐 확인해달라고 했다. 최근 통방이 계속 진행되면서 소수의견 몇대 몇이 계속 공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인하하면서 소수의견이라고 공개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앞으로 공개하는건지? 인하라고 답변하신 이유가 뭔지? 이를 명확히 어디까지 공개하실 건지 답변해달라.
7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정해방 위원이 인하만 내고 몇 bp에 대한 의견은 없다. 소수의견이 나왔다고 25bp 인하 인상 등 명확히 해왔다. 정해방 위원이 인하의견만 낸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채권시장에는 50bp 인하 주장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등 혼란이 있다. 정해방 위원이 8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20bp 인하 주장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달도 정해방 위원 아닌가?
-3달 동안 왔다갔다 한 게 아니고 7월까진 관례 따랐고 8월에는 소수의견 공개했다. 당시로서는 소수의견 위원 수 만으로는 시장에서는 추측하는데 다른 추측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앞으로도 소수의견 질의에 설명했는데 오늘은 소수의견 1분 있었다고 해도 인하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안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인데 공식화할 것인지는 위원들과 협의해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몇 bp 인하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 관례는 인정한거냐 하셨는데 사실상 7월 동결로 결정난 상태여서 폭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소수의견 낸 위원도 인하에만 포커스 두느라 얘기를 안 했을 수 있다. 관례를 인정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그 폭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미 동결로 판정난 상황이었다.
▲수정경제전망 발표가 나오는데 1분기 gdp 0.9% 2분기 0.8% 실제치가 0.9%, 0.5%였음. 4분기 1.0을 대입하더라도 연으로 3.5% 나온다. 3.8% 전망치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정부 정책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다음달 수정경제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 소비심리 위축했는데 세월호 사고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 꽤 지났는데 소비심리 위축을 언제까지 말할 것인지. 또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회복 미약하다 등 외부압력이 큰게 아닌가. 최경환 부총리 정치인인지 아니면 책임있는 당국자인지 모를 정도로 위기다. 한은 금리인하 얘기 많이하는데 평가 부탁한다.
-수정경제전망은 상당부분 질문과 답을 동시에 주셨다. 산술적으로 3444 전망을 그대로 끌고 가면 3.5%다.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건 금리 인하도 있었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도 있고 해서 전망은 지난번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 전망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다.
소비심리 얘기할 때 세월호 얘기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오래갔던 것은 사실이다. 오래 간 소비심리가 7,8월 조금 회복됐다. 세월호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세월호 영향이 장기화됐다고 말한 것. 부총리가 말을 많이 하시는데 금통위원들께서는 저희들의 본연 책무에 충실해서 물가, 금리 상황 등을 두루두루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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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방문 보면 새로 집어넣은게 가계부채다. 이번달에는 특별하게 언급한 부분이 없다.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어제 발표됐는데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8월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5조 가량 늘어났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었고 비은행대출은 8월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8월 중 가계대출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월달 특이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함. 6월말에 출시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취급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가계부채 추이는 더 지켜봐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내외금리차.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이 100조가량. 외환보유고가 많은 상황이라서 대외금리차를 우려하고 금리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인건지 궁금하다. 8월 인하 말하면서 심리 위축 장기화 우려. 내수활성화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심리 회복이나 내수가 지지부진할 경우 한은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 방향에 대한 생각?
-내외금리차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렸다. 내외금리차가 많이 축소될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원론적인 말씀 드렸고 내외금리차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 요말씀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스크라고 한다면 연준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기와 속도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가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 리스크다.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하면서 예측가능하게 점진적인 수준으로 신흥국 충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해나가겠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는 본다. 행여나 있을 경우 내외금리차의 조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해두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 심리를 반전시켜서 금리를 내렸는데 기업 투자심리는 회복이 더디지만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 투자심리는 구조적인 문제, 대외 불확실성 때문. 회복속도도 불확실성 크기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안 될 경우 정책수단을 어떤 상황 대비해서 정책수단을 염두해두고 있지만 미리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답변은 생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