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론스타의 꼬리, 어디까지 탈까
불붙은 론스타의 꼬리, 어디까지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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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하는 문제제기, 의혹 등에 재경부도 조심스런 반격 시도


 
감사원과 검찰의 론스타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방면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쏟아지는 뭇매에도 침묵하던 재경부가 서서히 반격에 나서고 있다.

18일 오전 뉴스들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는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자료를 토대로 공자위가 2002년 서울은행 인수전에 나섰던 론스타에 대해 은행인수 불가 의견을 냈으나 2003년 불과 몇 달만에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 지원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공자위 매각심사소위가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 인수후보자 선정 심사결과 보고에서 론스타를 ‘경영능력 미검증’을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밝혔으나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경영능력이 왜 문제되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다.

둘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지낸 재미동포 스티븐 리에 대해 국세청이 진행했던 세무조사가  미 국세청(IRS)의 긴급 요청을 받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스티븐 리와 그 어머니의 계좌 등을 통해 미국에 수만~수십만 달러를 계속 송금하고 있는데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IRS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서 론스타 코리아 뿐만 아니라 론스타 본사로부터도 돈을 빼돌려 모두 70억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과 탈세 및 외화도피 혐의 등을 포착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티븐 리는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유유히 출국했으며 그 직후 국세청은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론스타 미국 본사는 스티븐 리에 대해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계좌를 찾아내 횡령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다.

한편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매각 주체로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코메르쯔의 동의하에 매각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BIS 조작 여부에 매달리는 조사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메르쯔가 수익성을 확신했다면 헐값에 매각하는 데 동의했을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는지, 해외 매각을 무리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정책적 판단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지만 조작 의혹 등은 향후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 보탬이 될 게 없는 소모적 논쟁이라는 것이 재경부 쪽의 새로운 문제제기다.

현재 여기저기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각종 의혹은 정부가 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했는가 하는 점과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한푼 안내고 떠나려는 론스타의 도덕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애당초 인수자로서 론스타의 자격 미달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특히 금융산업 진출을 원하는 국내 산업자본들의 관심을 모으는 시각으로 파악된다. 자격 미달 외자기업을 끌어들였다면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빗장을 걸어잠그는 금융산업 정책이 역차별 공격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매각 전 과정이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동희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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