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업영역 확장 위법여부 조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반박
[서울파이낸스 임초롱 송윤주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10월 두달에 걸쳐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입 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투명하지 못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검색 과정이 까다롭고 사실 확인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영화 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연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에 조사관을 보내 중소 영화제작자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영화 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며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지침을 주면 조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조사를 확실히 한 뒤 법률을 적용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의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일시에 부과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15개의 규제개선 과제 중 11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